- 지난 10년간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지역사회 돌봄 강화, 서비스 인프라 조성, 지속가능성 담보 등 4개 분야, 14개 과제 추진 -①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국회 등 사회적 논의 거쳐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 계층(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대폭 확대 추진②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재가기관의 담당자가 수급자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