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의료용 마약류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속여 불법 유통하거나 판매한 업체들이 지난해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수험생 관련 식의약품 부당광고과 불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마약류 불법 유통 사례가 총 669건 적발됐다. 이는 식악처가 지난해 2024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실시한 마약류 부당광고 집중점검 당시 적발 200건보다 약 3.4배 증가한 수치다.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승인은 받았으나
의료업과 약국의 중복 폐업을 이용해 마약류의약품을 불법유통하는 것을 막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유 중...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회원들 사건과 관련해,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6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같은 날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의협은 해당 회원들의 혐의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중앙윤리위원회의 실효적인 징계를 위한 사실관계 등의 파악을 위해 서울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을 대상으로 5일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해당 회원들의 비위사실 등의 정보를 요청했다. 이에, 해당 회원들을 상대로 의료법 제28조제8항에 의거해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판매·광고하다 적발되는 사례 등과 관련하여 올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 주간’으로 운영한다.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 사용과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구매의 위험성 등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또한 의약품 안전 사용 국민 홍보단인 ‘의약품안전지킴이’* 8기(434명)가 개인 SNS를 통해 집중 홍보에 참여하는 등 국민 참여를 독려한다.* 의약품 안전에 관심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인 SNS 통해 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씨(26세)를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 :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여 약 4억 6천만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식약처가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이들을 적발했다.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44), B씨(40)를 비롯하여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이다. 「약사법」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이에 식약처는 이들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와 B씨는 함께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억 4천만원 상당의 보툴리눔 주사제 17,470개를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 유통한 것으로 조사 결과가 드러났다.불법 유통 방식은 각종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은 양을 발주한 후 남은 것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정확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및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2019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 확인에 나선다.의약품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의약품 공급내역의 사실 여부 확인은 물론 의약품 유통정보를 확인하여 불법유통 등 위반사항을 바로 잡을계획이다.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업체의 횡포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을 중점 확인한다.현지확인은 「약사법」제47조의3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공급내역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업체, 불법유통 등으로 인해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합동으로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7월까지 불법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연계해 추진한다. 웹하드 등록제를 실시(’12. 5.)하는 등,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국내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웹툰, 방송, 영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어 해외사이트가 불법복제물 유통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