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국가가 직접 적정한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 병상 수는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병상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하는 상황이다.이종성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병상 수급추계’ 자료에 따르면 일반병상의 경우, 향후 85,000병상, 요양병원은 20,000병상, 총 10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이러한 병상이 주로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