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다시 산정된다. 작년 소득이 증가하고 올해 재산이 늘어난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며,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고 재산이 줄어든 경우 보험료가 낮아진다.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당해 소득만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산정하기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확보해 적용한다. 이번 11월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작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을 확대하기 위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현행 건강보험법령 체계에서는 농어업인이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이나 시와 군 지역의 동(洞) 지역 중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여 주고 있다.그러나 과거 읍·면지역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도농복합도시의 동(洞) 지역으로 불가피하게 편입된 경우 등 동(洞)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은 보험료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실제 전체 농어업 인구 중 건강보험료를 경감받는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농업인의 경우 24.6%, 어업인의 경우는 3.5%에 불...
보건당국이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폭은 7.09%(현 6.99%)으로 결정됐다. 보험료율이 7%를 넘긴 것은 2000년 지역·직군별 의료보험 단일 이후 처음이다.보건복지부는 30일 제18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이어지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가 극적 으로 타협을 이뤘다.이번 조정에 따라 올해 7월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본인부담 보험료는 14만4643원에서 14만6712원으로 2069원 증가한다. 지역가입자의 가구 부담은 10만5843원에서 10만7441원으로 1598원 늘었다.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개편...
세계 각국보다 빠른 속도로 잠재워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코로나19 속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대책을 발표해 화제를 불러모았다.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5월까지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가 포함된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의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30%~50% 경감한다고 전했다.이번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피해를 크게 입은 국민들 중에서도 피해가 큰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과 같은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하여 지난 ...
코로나19의 불씨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이하 경감 대상자 고시)」을 마련하고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난 3월 17일 국비 2,656억 원이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확정되면서 보다 빠른 집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정부는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및 경북경산·청도·봉화) 등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과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2일(목)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11만2,365원 → 11만6,018원(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7...
보건복지부는 4월 6일(토) 12시 25분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건강보험료 경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하여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의료급여 지원) 피해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더라도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이들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이와 달리, 은행 계좌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내면 보험별로 월 200∼250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가입자가 계좌 자동이체를 하면 건강보험료 월 200원, 연금보험료 월 230원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4월 고지 예정인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하여 고지된다.* 보수 하락 등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4월 보험료 고지 시 환급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매년 4월에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연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된다.또한,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하여 대부분 지역가입자(78%,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된다.* 이하 보험료 변동액, 가입자 규모 등은 ’16.2월 추계 자료로 실제 부과체계 개편 적용시 소득․재산 보유현황 변동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