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위한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누적액이 2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18년간 총 21조6700억원의 법정 국고지원금을 덜 지급했다.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 중 14%는 일반회계에서, 6%는 담뱃세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조달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 법적 의무를 충족하지 못해 매년 축소 지원을 해온 상황이다.정부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149조7032억원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했지
국회 보건복지위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일몰 폐지와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한성규부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한국노총 허권상임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현정희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박중호 위원장 등 무상의료운동본부 대표자들이 참여해 법안소위가 국고지원 일몰 일부 연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가 지출의 비효율성에 있다는 듯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적립식도 아닌 단기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이...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이종대 교수가 최근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외림프 누공 질환에서 내시경 귀 수술’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제한적 의료기술’은 대체 치료법이 없거나 희귀·중증 질환의 치료 및 검사를 위해 의료현장에 도입이 시급한 의료기술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임상 도입 근거를 창출하는 제도다.‘외림프 누공’은 귓속 내이의 외림프강과 중이강 사이에 비정상적인 통로가 발생하여 외림프액이 중이강 내로 유출되면서 이명과 어지럼증, 청력 저하 등을 일으키는 희귀질환이다.그동안 외림프 누공 진단 및 치료에 현미경이 사용됐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