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앞두고 우려되는 사항 몇 가지
2023년 10월 31일 제정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민건강증진 측면에서 이는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는 기존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2026년 2월까지, 신규 출시 제품은 1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무적으로 의뢰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시행이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준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법 집행의 세부 사항과 대국민 소통, 그리고 담배회사의 대응 전략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개 대상 성분과 공개 방법에 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 현재까지 담배 제품 내 어떤 성분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여 어떻게 공개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다. 만약 제한적인 성분만이 불충분한 수준으로 공개될 경우, 일반 소비자들은 공개된 성분이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는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오해는 정책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둘째, 담배회사의 전략적 대응이 예상된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들은 대부분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일 가능성이 높다. 일부 주요 성분의 발암성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수 있으나, 소비자가 그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전달되지 않는다면 법 시행의 실효성이 감소할 수 있다. 흡연자들에게 금연 동기를 부여하고 잠재적 흡연자들에게 경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분명뿐만 아니라 해당 성분과 건강 위해성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셋째, 법률 시행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 가능성이다. 본 법률의 주무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로, 법에 의해 성분이 공개되고 관리될 경우 소비자들은 담배 제품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관리 하에 안전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유해성 관리'라는 법률명 역시 이러한 오해를 강화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유해 성분을 관리한다는 인상이 형성될 경우, 역설적으로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향상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은 국민 건강 증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법률이 의도한 효과를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 전 법률이 가진 모호성과 부정적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관련 정책들과 어떻게 시너지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고민이 요구된다. 소비자, 담배회사, 규제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반응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자담배의 대중화와 유해성분 공표 등 변화 국면, 타깃별 맞춤형 정보 전달의 새로운 홍보 패러다임 필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1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타깃별 맞춤형 정보 전달'이라는 새로운 홍보 패러다임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발달된 공중보건 인프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보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2023년 10월 31일 제정된 이 법률은 담배 제품의 유해 성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며, 이를 통한 공중보건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
타깃별 맞춤형 정보 전달의 핵심은 대상자 특성 분석과 이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에 있다. 현재 흡연자에게는 담배 속 발암물질이 체내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청소년에게는 또래 문화와 연결된 콘텐츠로 접근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임산부에게는 태아 건강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만성질환자에게는 질병 악화 메커니즘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각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화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물론, 궐련과 전자담배 등 제품의 종류는 물론 주요 사용자들의 TPO (Time Place, Occasion)에 부합하는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테크닉 개발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여, 보건당국은 타깃 그룹별 정보 소비 패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인공지능 챗봇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담배 유해성 정보와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접근이 일부 시도되고 있다는 의미다. 단순한 기술적 변화를 넘어, 건강정보 소통의 패러다임 전환이 현실화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정보 수용자들이 더이상 수동적인 정보 소비자가 아닌, 자신의 건강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건강정보 리터러시 향상과 맥을 같이하는 변화로, 공중보건 정책에 있어 수용자 중심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이행 과정에서, 각국은 자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맞는 정보 전달 방식을 개발해 왔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높은 디지털 접근성과 공중보건 인프라를 활용한 혁신적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앞으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효과는 이러한 타깃별 맞춤형 정보 전달 트렌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 전달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되었으며, 효과적인 건강정보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상자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접근은 중요한 전략적 방향이 될 것이다.
◇청소년 등 MZ를 향한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공세 예상, AI가 돕는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소통방안으로 대비해야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담배 유행병이라 명명하고, 2003년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to Tobacco Control)을 채택한 바 있다. 이는 전 세계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 협약으로, 2023년 10월 기준 전 세계 183개국이 비준한 상황이다. 한국은 2003년 7월 21일에 서명하고, 2005년 5월 16일에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같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한국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담배유해성관리법)"을 2023년 10월 31일 제정하고, 2025년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본 법률의 제5조 3항에는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는 홍보의 일환으로 대국민 종합 플랫폼(웹사이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동아일보, 2024.02.28.).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는 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인공지능을 통해 시간을 단축시키면서도 풍부한 해외 사례 조사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를 통해 보다 고도화된 근거기반의 홍보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ChatGPT, 구글 Gemini 등은 심층연구(Deep Research)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어 연구계획 설계부터 조사, 보고서 작성까지 완벽한 연구 보조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공개 해외 사례"를 ChatGPT와 구글 Gemini에 의뢰한 결과, 미국, 캐나다, 영국 및 유럽연합(EU), 호주, 브라질, 멕시코, 태국, 인도 등 다양한 국가의 정보공개 방식과 대국민 소통전략, 그 효과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조사 결과, 각국은 자국의 환경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숫자나 전문용어 나열식보다는 쉽고 충격적인 전달 방식이 더 효과적이었으며, 포장 라벨링은 "항상 접하는 경고장치"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또한 정보 전달 시 왜곡이나 오해를 방지하는 것의 중요성도 확인되었다.
성인은 물론, 청소년을 포함한 MZ들을 위한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메시지 디자인이 필수적이라는 점, 화학물질과 건강피해를 명확히 연결짓는 설명, 그리고 단순한 공포 조장보다는 현실적 경고에 집중하는 접근법이 성공적이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19세 이상 현재 흡연율은 19.6%(KOSIS, 2023)에 이른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충분한 해외사례 조사와 효과적인 소통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의 안정적 시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글 : 유현재 대표 | 정휘관 총괄이사 | 이승찬 이사)
김국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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