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증가로 노인 진료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의료비 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만 부담하는 제도다. 1995년 노인 의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됐다.하지만 2001년 이후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이 23년간 동결되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의원급
대한의사협회는 5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표명했다.동 공청회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지난 8월 9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하면서, 노인외래정액제 문제로 인한 의료기관 및 어르신들의 피해가 없도록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힘쓰자는 뜻을 전달하면서 마련됐다.이날 공청회에서 이필수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 제가 전남의사회장을 역임할 당시 경북의사회와 함께 서명운동을 펼쳐 노인 6만 5천명 서명을 전달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었다”며, “의료...
대한의사협회가 현재의 ‘노인외래정액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다민원 구간의 본인분담률을 낮추자고 제안했다.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는 ‘노인외래정액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할 때 비용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로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어왔다. 시행당시 1만5000원 이하 진료비에서는 환자가 1500원을 지불하고 그 이상은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이후 수가인상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2018년 진료비 구간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본인부담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