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제도 개선 방안 2가지 제시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는 ‘노인외래정액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할 때 비용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로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어왔다. 시행당시 1만5000원 이하 진료비에서는 환자가 1500원을 지불하고 그 이상은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후 수가인상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2018년 진료비 구간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본인부담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진료비 1만5000원까지는 일괄 1500원, 1만5000원~2만원은 본인부담 10%, 2만원~2만5000원은 20%, 2만5000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의협은 “2018년 개정 이후 5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수가인상률이 2.62%임에도 제도에는 반영되지 않아, 노인 환자들이 급격한 비용 차이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불편과 불만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감내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됨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면밀한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협은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지난 6월 29일부터 6일까지 8일간 진행한 온라인 대회원 설문조사(응답 511명) 결과를 요약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평일, 하루 평균 진료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 중에서 총 진료비가 20,000원에서 10%이상 초과한다”고 답했으며 주말에는 85%가 10% 이상 초과한다고 답했다.
또한 진료비 19,000원 ~ 19,999원에 해당 되는 노인 환자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 73.6%, 주말 69.1%가 10% 이상이라고 답변해, 수가 조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20,000원 초과로 전환될 잠재적 환자 수까지 고려하면 향후 20,000원 초과 구간의 노인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측됐다.
현재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9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는 “정액 구간의 기준(총 진료비 15,000원 이하 시 본인부담 1,500원)을 조정,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구간도 조율해야 한다”는 답변이 56%로 가장 많았다.
의협은 “2만원 기준진료비를 초과하는 노인환자가 10% 이내라는 복지부 주장과는 달리 상당수가 의사들이 2만원~ 2만5000원 구간의 노인환자가 10% 이상이라고 답했다”며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7개 도지역에서 노인환자 진료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는 응답률이 70%를 웃돌고 있어, 노인외래정액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큰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2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1안은 다민원 구간인 현행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는 것. 그리고 2안은 같은 구간에서 20,000원(본인부담금 2,000원) 초과되는 금액에 30%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본인부담금 책정하는 것이다.
의협은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완화는 보험재정의 상대적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의료계와 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본인부담금 개선방안에 대해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와 관련 논의기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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