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측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천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정도 수준이나, 환자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에 노하우를 쌓은 전담 변호사가 의료사고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환자 측은 대부분 법률 대리인 조력 없이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 측은 제출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
전공의 파업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초안을 제정 공개했다.이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이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하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
의료인의 의료사고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게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소송 등 사법리스크는 젊은 의사들이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 의료현장에서의 의견이다.일각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은 감경·면제하는 대신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액을 늘려 의료분쟁의 과도한 형사화를 완화하여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에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이후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일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소아청소년 과실없는 의료사고 국가 보상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이대 신생아 사망 사건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독감 치료제 판결이 더욱 이를 가속화시킬 것이 우려됐다”며 “불가항력적 소아청소년 의료사고를 국가가 보상한다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 감소에 대한 큰 장애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환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더불어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 정립 및 정의가 필요하며 보상액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단체와 심도 있는 논의 후 반드시 현실화해야 붕괴된 소아의료를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대한아동병...
필수의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육성 지원법안이 국회 발의됐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 힘)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주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전문의 중 38.7%는 본인 전공과목을 진료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또한, 필수의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전공의들의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 기피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공백 사태’ 등 위기에 직면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