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 및 기반 강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 힘)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주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전문의 중 38.7%는 본인 전공과목을 진료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필수의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전공의들의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 기피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공백 사태’ 등 위기에 직면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7년 전공의 충원율 100%에서 2022년 27.5%로 급감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라는 추상적 목표만 제시했을 뿐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00여 건에 달하는 데 이는 전체 전문직 대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혐의 기소 건수 중 약 70%를 점하는 수치이며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필수의료지원법안(「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요건 규정 등이다.
이종성 의원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의 핵심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필수의료 전공을 지망하던 젊은 의사들이 현실적인 문제 부딪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이종성 의원은 “「(가칭)필수의료지원법」이 통과되면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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