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피해보상 신청 후 최대 5천만원 의료비 지원 ... 코로나 확진자 세계 1위 보도에 "중증도 낮아 잘 관리'" 반박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지난 8월 11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른 관련성 의심 질환 변경(안)을 심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상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을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이 되는 질환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그간 백신접종 후 월경의 주기가 짧아지는 빈발월경이나 출혈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과다출혈월경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았으나, 관련 의심질환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1일 안전성위원회가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빈발월경 및 출혈 관련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대조구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고 인과성 인정의 가능성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함으로서 관계성이 인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는 대상자에게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최대 5천만원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대상자 파악 후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지원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피접종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보상신청을 해야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한편, 보상위원회는 안전성위원회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심근염·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바 있다.
또한 이날 질병관리청은 최근 보도된 ‘인구대비 확진자 1위.’ 기사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16일 ‘韓 인구대비 확진자 1위... 원인조차 모르니 더 문제’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216개국 가운데 1위로 재유행이 길어지는 원인을 잘 모르고 있으며, 확진자와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는 ‘표적화된 정밀방역’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질병청은 “최근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 대비 많은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중증화율과 치명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증화율은 지난 2~4월 0.12~0.20%에서 7월 4주 0.08%까지 낮아졌고, 치명률은 2~4월에 0.08~0.13%에서 7월 4주 0.03%까지 감소하는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에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제약(엄격성지수)이 낮아,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이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중환자와 사망자 관리에 주력하며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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