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자회견 열고 ‘적정 병상수급 시책' 마련 촉구... "중앙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해야"
대한의사협회가 28일 ‘적정 병상수급 시책 마련 촉구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 및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면, 병상이용률은 낮고 재원 일수는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6,0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역 간 병상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병상의 과잉공급은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의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하여, 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지역의료체계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이 같은 문제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대한의사협회는 이 때문에 그간‘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지역별 특성에 맞춰 계획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자원이나 지역별 특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올바른 병상수급 대책이 마련되어,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국민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press@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