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사항 심화평가 권고 매년 증가하지만 정밀검사비 지원신청 10% 수준 ... 정보 부족과 발달장애 진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 원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270만 5,683명 중 검진을 받은 영유아 수는 198만 7,749명으로 수검률 73.5%으로 나타났다. 검진 후 발달사항 평가를 받은 영유아 수는 171만 2,907명으로 “양호” 144만 2,854명, “추적검사요망” 20만 2,801명, “심화평가권고” 5만 3,021명, “지속관리필요” 1만 4,231명이다
여기에서 “심화평가 권고”나 “추적 검사 요망”결과를 받으면 발달장애 등의 위험이 있어 빠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 발달기 장애영유아의 진단과 치료가 조기에 이뤄지지 못하면 장애가 중증화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발달사항 중 심화평가를 받은 영유아에게는 발달장애 정밀검사기관으로 등록된 병원에 가서 정밀평가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최근 발달사항 중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 수는 ‘19년 4만 0,099명, ‘20년 4만 3,072명, ‘21년 5만 0,012명, ‘22년 5만 3,02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영유아 검진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실제 발달이상 아동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심화평가 권고” 평가된 영유아에게는 지자체를 통해 정밀검사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과 금액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 최대 2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평균 지원 검사비는 13만원 정도이다. 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100%로 지원대상을 확대되었다.
지난해 기준, “심화평가 권고” 평가받은 5만 3,021명 중 지원대상은 2만 9,017명이었다. 하지만 지원 신청 인원은 3,000명으로 10%수준이다. 이는 정밀검사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과 발달장애 진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영유아 건강검진 예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의료계에선 검진비용이 낮아 일정 시간만 예약을 받음으로써 영유아 건강검진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유아 건강 검진비용은 2~3만원대이며, 구강검진을 포함하면 4~5만원대이다.
인재근 의원은 “영유아기는 아이들의 인지·언어 발달이 이뤄지는 결정적 시기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한 발달사항 조기진단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발달 정밀검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 현실화가 시급하다. 그리고 발달사항에 따른 재활서비스, 특수교육 연계지원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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