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7일(수) 오후 비대위 정기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대한 비대위 입장문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어제 총선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꼐서 입장을 발표했으나, 현재의 의정 대치상황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 아쉬웠다”며 “당장 머리를 맞대 의논하고 결정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는 발언을 의식한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해 한해 2,800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면, 필수의료 현장을 더욱 암담해 지게 되고, 학생들이 돌아오지 못해 내년에 의사 3천명이 배추되지 못하면 가깝게는 군의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공중보건의 배출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대체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병원들은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 압박으로 구조조정과 도산의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의료기기 산업, 제약산업계의 문제 역시 심각해지게 되고 간병인, 병원 주변 상권 등의 피해 역시 심각해지게 됩니다. 이에 따른 간접 피해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필수의료를 살리자는, 중증의료와 응급의료를 최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고민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개혁의 기치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분야들이 붕괴되는 시발점이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대통령"이라며,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4월 말까지 운영하며 다음 주에 마지막 브리핑을 가지게 된다. 5월 1일부터는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된다. 일각에서는 강경파인 임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의정협상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의협 측에서는 비대위에서의 진행되던 전공의와 정부와의 소통 노력이 새 집행부에서도 연속성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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