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어젠다47'에서 필수 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을 대폭 강화를 밝혔다. 필수 의약품의 자국 내 생산 촉진을 위해 관세와 수입 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며 해외를 비롯해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예정이다. 미국 공중보건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2020년 필수 의약품과 의료 기기 등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는 '행정명령 13944호'에 서명한 바 있다. 이 명령은 연방 정부가 필수 의약품과 의료 대응 장비를 자국 내 생산 제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행정명령에는 식품의약국(FDA)과 보건복지부 등이 필수 의약품 목록을 작성하고, 국내 제조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을 복원하고 확장해 미국 내 의약품 공급망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미국이 필수 의약품과 의료 장비에 있어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팬데믹 초기 미국은 필수 의료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했다. 특히 중국과 인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의 의료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중국 의존도 축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목표 중 하나다. 그는 필수 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이를 통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필수 의약품의 국내 생산 촉진 정책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제조업 기반을 강화해 국내 고용을 늘리고, 이와 함께 미국 내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부활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해 온 경제 정책의 핵심 방향과도 일치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장기적으로 미국 제약·의료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한다. 필수 의약품의 국내 생산이 강화되면 공급망 리스크가 줄어들고,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미국의 공중보건 시스템이 예기치 못한 위기에 처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필수 의약품 생산 역량을 국내로 돌리면 공급망이 더욱 안정될 것이며, 이는 국가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 내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제조업 활성화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지속가능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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