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했던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는 계엄 포고령에서 언급된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 처단’ 표현에 강력 반발하며 특위 참여를 중단했다. 이달 중 발표 예정이었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 주요 의료정책의 향방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올해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지원율이 저조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상반기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아직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중대본은 이날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했다. 현재 전국 414개 응급실 중 410개가 24시간 운영 중이며, 병상 가동률은 의료대란 이전 대비 98% 수준까지 회복됐다.
응급실 과밀화도 일부 완화됐다. 이달 첫 주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평시 대비 78% 수준인 1만 3940명으로 감소했고, 경증·비응급 환자는 5484명으로 평시의 66% 수준이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지난해 12월 1508명에서 올해 1611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센터는 181곳 중 101곳에 그쳐 평시 109곳 대비 소폭 감소하며 여전히 후속 진료 체계에서 어려움이 드러났다.
정부는 현재 14곳인 응급의료 거점지역센터를 이달 중 10곳 추가 지정해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권역응급센터를 대상으로 환자 수용과 배후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등 경증 환자 진료를 위한 발열클리닉 100곳 이상과 코로나19 협력병원 200곳 내외도 재가동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체계를 보완하고, 의료개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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