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진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에서는 유럽 8개국(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과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공적사회지출 수준, 노령 및 유족 관련 급여 수급률,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 최저소득보장 수준 등 노후소득보장의 적절성을 비교했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개혁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럽 8개국은 노인 가구의 경상소득에서 노령 및 유족 관련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80%대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 한국은 20~30%대에 불과”한 것이 노인 빈곤의 주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유럽 8개국에서는 중위소득 40% 기준 노인 빈곤율이 5% 내외로 낮게 나타났지만 한국의 경우 22.3%로 유럽 8개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 수준이 비교 대상국들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연금의 생애주기 간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의 최저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연금의 기여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디트 강화, 기여연령 연장 등 다각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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