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창립 22주년(7월 6일)을 맞아 「현 의료사태에서 정치와 법률의 문제」를 주제로 7월 4일(목) 13시 30분,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권복규 이화여대의과대학 교수가 ‘현 의료사태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권력의 문제’를, 허지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현 의료사태 법적(헌법적, 행정법적) 문제’에 대해 발제한다.패널토의는 노혜린 인제대의과대학 교수, 김해영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 등 학계 및 전문가...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단의료법인을 허용하되 법인 등기이사는 의사로만 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기관 개설 규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는 의료기관 개설 권한자에 관한 법률과 정부 정책, 합법과 불법을 오가는 의료기관 개설 위반행위에 대한 판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법인 경영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권한자는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되지만, 비영리법인이라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되나, 특별법의 유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에 관한 ...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은 지난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칠레 보건부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보건의료 정책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 연수 프로그램에는 마리아 호세 칠레 보건부 디지털헬스국 국장(연수단 대표)을 포함해 보건부 정보통신기술국 국장, 보건부 임상 및 병원관리국 국장 및 칠레의과대학 교수, 보건부 컨설턴트 등 총 7인이 참석했다.이번 연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주관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칠레 공공의료서비스 디지털화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ICT-의료서비스 연계 정책 및...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전년 대비 20명 증가하고, 비수도권의 전공의 지원이 늘어나는 등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이 일정부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는 각각 전년대비 4명, 11명 줄어 보다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12월 4일(월)부터 6일(수)까지 진행한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 결과를 발표했다.비수도권 지원 158명 늘어, 배정 정원 확대 정책 효과레지던트 모집은 전기, 후기, 추가모집 순으로 진행되며, 이번에는 전기 모집이며 총 140개 수련병원에 접수된 전기모집의 결과로, 모집인원 3,345명 중 지원인...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연수사업을 통해 7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해외 보건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의료정책 교육연수과정을 성료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의료산업육성정책 역량강화라는 주제로 총 4개국(인도네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모잠비크)의 보건 공무원에게 의료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와 현장방문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다.금년 과정은 교육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방문 전 7일간의 온라인 교육과 한국에서의 10일간의 대면 교육이 함께 운영됐다.주요 연수내용으로는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전략 △국내 의료산업의...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신현준 사무관은 지난 18일 대한병원협회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개최한 ‘2023년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에서 밝혔다.신 사무관은 작년 12월 개최되었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와 올해 초 발표한 '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제시된 보건의료 분야 두가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골자는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개혁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대한병원협회는 내년 1월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023년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을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2023년도 병원경영 환경과 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 해 병원 경영 전망과 의료 관련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연수교육은 오전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2023년도 보건의료정책방향을 발표를 하고, 이어서 ▲2023년 국내외 경제전망과 의료산업의 과제(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 ▲2023년도 의료관련 입법전망(손주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과장) 강의가 이어진다.오후에는 ▲타...
이성호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장이 최근 ‘2020년 ICT 기반 의료정책 사업’ 유공자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왕순주 응급의료센터장도 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이성호 병원장은 2018년 취임 이래 국내 최초 수술실 내 인공지능을 통한 음성인식 의료녹취 솔루션 도입, 생체인식 도착알림 및 안면인식 병동출입 시스템 도입, QR코드 전자처방전 도입 등 스마트병원 구축에 박차를 가하며 환자 편의를 최우선에 두는 미래 병원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또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증기관’에 선정돼 실제 진료환경에서 ICT기술을 활용한 원격협진 모형 구...
강원대학교병원과 강원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10월 21일(수) 강원대학교병원 암노인센터 6층 대강당에서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지원방안 마련 공공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통한 취약지의 의료인력 파견, 교육 훈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될 예정이다.토론회는 이승준 원장(강원대학교병원)의 환영사, 김현숙 의료자원정책 과장(보건복지부), 곽도영 의장(강원도의회),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강원도청)의 축사를 시작으로, 조희숙 단장(강원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의료취약지에서의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연계 협력...
보건의료와 관련한 국가의 역할은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국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건강증진에 공헌하는 것이다. 정부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의료기기 및 의약품 규제 등의 정책방향은 과거의 의료 중심에서 국민건강관리로 점차 세밀하고 폭넓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보건정책은 기관의 의료봉사 기획과 후원 참여 진행에 많은 가이드로 작용되고 있다. 병원과 의료기기 업체, 제약사 등 관련 업계들이 의료봉사를 진행한다면, 국가는 의료봉사를 원활히 이루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과 방향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포용적 복지 위한 예산 적극 편성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은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