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의 독성이 궐련담배보다 낮고 흡연자에 도움” … “공공이익에 부합함에도 과도한 세금으로 퇴출 위기”
연합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마케팅에 대해 첫 번째로 승인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동시에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번 FDA 결정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부작용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결론을 발표한 것”이라며 “과거 대마 성분의 불법 전자담배 액상으로 나타난 부작용을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의 문제라고 호도했던 美 FDA가 이제야 올바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부주도의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며,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담배와 비교 시 특정성분의 경우 최대 21,425 분의 1 정도로 매우 덜 해롭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흡연자가 전자담배로 인하여 궐련담배로 넘어가는 이른바 ‘게이트웨이’ 효과에 대해서도, 기존 전자담배 및 신종담배가 다양하게 출시했음에도 흡연총량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한성대 박영범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연합회는 “이렇듯 액상형 전자담배는 국내에서도 궐련담배보다 덜 해롭고 공공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여러 번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권고 조치에 대해 아직까지 시정하지 않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전 세계 압도적 1위의 세금 폭탄을 매기고 있다”며 “과도한 세금에 가로막혀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재 퇴출위기에 직면”했다고 토로했다.
연합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FDA의 결정을 근거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중단권고 조치를 내렸으나, 입장이 바뀐 만큼 이에 맞추어 사용중단권고 조치를 철회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덜 해로움에 대한 공식 발표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역시 합리적인 과세로 소상공인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김지예 기자
press@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