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 추가지원은 중단 … 유급휴가비용은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조정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 격리,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등으로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한다.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였다.
한편,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였다. 지금까지는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2,000～48,000원을 추가지원해 왔다.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日給)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13만 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이다. 보건 당국은 “최저임금액을 산정하여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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