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우회, 1형당뇨병 중중난치질환 선정 요청 의견서 발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는 요양급여 전환해야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27일, ‘1형당뇨의 중증도와 의료비 관련 의견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1형당뇨병은 중증난치질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함에도 본인부담 의료비가 낮다는 이유로 인해 중증난치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양비를 포함하면 실제로 1형당뇨병 환자들은 연간 평균 300만원 정도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료법은 있으나 완치가 불가능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 △진단 및 치료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 등을 근거로 1형당뇨병의 중증난치질환에 선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들 기기 사용 비용을 요양비(현금 급여)로 환급 받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비용을 먼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고, 처방전을 받고 서류를 준비해서 요양비를 신청하는 절차도 복잡해 사용을 포기하는 환자들도 많다는 것.
환우회는 “1형당뇨병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는 의료진의 적절한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라며 “이들 기기의 급여화 결정 당시에는 교육, 상담 등의 행위수가가 고려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교육, 상담 등에 관한 행위수가가 신설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요양급여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우회는 환자들이 생각하는 1형당뇨병에 대한 중증도, 치료에 드는 실제 의료비 등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환자의 99.5%가 1형당뇨병을 중증난치질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70% 이상이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할 정도의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한 1형당뇨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지출되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자는 50.2%, 산정특례제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의료기기나 소모품 등에 연간 100만원 이상 사용한다는 대답은 74.9%, 치료 보조 및 저혈당 대처 음식 등에 100만원 이상 사용한다고 답한 이들은 39%였다.
환우회는 “정부가 난치질환에 대해 산정특례제도나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도입한 이유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줄여 줌으로써 투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그 취지를 살린다면 1형당뇨병은 반드시 중증난치질환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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