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세계인구의 날 맞아 저출생 대책 제안... 소아 정부 전담 부처, 의료 정책, 보건 지원 법률 3無부터 해결 촉구
대한아동병원협회는 10일 '소아청소년과 전문단체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의 성명을 통해 “현재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전하고 “이는 그동안 수조원을 들여 진행한 저출생 정책이 잘못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아청소년 전문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 참여 요구와 함께 정부의 저출생 정책의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통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구 증산 대책 실현 등을 촉구했다.
협회는 “2020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감소국이 돼 국가 소멸이라는 단어까지 언급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으며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등으로 인한 소아 진료체계의 붕괴로 진료실과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빈번해져 환자와 부모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어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2022년 유니세프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에 한참 못 미치는 세계 32위로 일본(세계 12위, 아시아 1위)에 비해 많이 뒤쳐진 상황”이라고 전하고 “소아청소년 건강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부의 전담 부서도, 소아청소년 의료 정책도, 소아청소년 보건의료를 지원할 법률도 모두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통해 획기적인 정책과 제도, 법 제정과 이를 위한 실현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적으로 협회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의 기본계획과 비전, 목표의 수정을 요구했다.
청년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가 돼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가족의 회복,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혁신으로 목표를 둬야 한다는 것.
이어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육아 휴직 제도의 확대, 휴직 기간 양육비 국가 부담, 돌봄서비스 확대 및 공동육아 지원 등과 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육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건강기본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거주지 중심의 행동발달 증진센터 구축, 양육에 필요한 의료 지원, 부모 보험 제도 도입 등 국가 책임하의 양육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내에 ‘아동가족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심하고 출산,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아청소년 건강 국가 책임제를 실시해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소아청소년 건강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속 가능한 저출생 대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거 등 세분화의 정책에서 젊은이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현재 분절화된 200여 가지 중앙정부 및 2000여 가지 지방정부의 저출생 관련 정책의 재구조화가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은 ”예산권 및 정책 재구조화를 통해 집행능력을 갖춘 중앙부처의 조직이 필요하고 양육자에게 보육예산을 직접 지불할 수 있는 방법 검토와 함께 정부 부처 간 저출생 관련 예산의 칸막이를 철폐해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회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는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집행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합계 출산율 0.78명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며 ”그동안 시행된 인구 정책이 저출생의 근본 원인의 해결보다는 단편적 문제 해소에만 급급해 실패한 것이므로 이제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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