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 30일(월)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들의 심의를 국회에 요청하였다.2020년 정부 예산에 노인, 장애인,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지만,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인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내년 1월 정상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기초연금) 소득하위 20% → 소득하위 40% (+163만 명, 월 연금액 5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하여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2020년 1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난 12월 2일(월)부터 12월 13일(금)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 결과,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에는 13개 기관,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는 50개 기관이 선정되었다.선정된 기관은 2020년 1월 1일(수)부터 2022년 12월 31일(토)까지 3년 동안 기존 건강보험 수가에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등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적...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내년도 처음으로 개최되는 2020년도 세계유산 축전 사업을 공모하였으며, 그 결과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2개 지방자치단체와 올해 등재된 ‘한국의 서원’ 축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단체로 (재)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을 최종 선정했다.세계유산 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전 국민이 향유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내년부터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각 축전별로 전통공연?재현행사를 비롯하여, 세계유산 세미나?체험?워킹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국내외 방문객과 지역 주민, 일반 국민들이 세계유산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응급의료 3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고 밝혔다.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은 영남대학교병원(대구권역), 전북대학교병원(전북전주권역), 원광대학교병원(전북익산권역)이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가천대학교 길병원이다.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은, 지난 해 2019～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적정 개소 수가 지정되지 못한 데 따른 보완대책으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19.4.4일)에서 추가 지정 계획을 확정하여 공모**를 진행하였다.*「응급의료법」제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1)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되고, 기존 의사·한의사에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고 밝혔다.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민과 의료인들이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하여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군~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급~4급)로 개편하였다.* (예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하므로 1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즉시 신고...
- 암 유병자 187만 명(전 국민의 3.6%), 암 발생률은 전반적 감소하나 유방암 등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암 발생률 낮고 암 생존율 높아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12월 24일(화) 오후 4시 암관리법에 의한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2017년 국가암등록통계」, 「2020년 국가암관리사업 주요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기능) 국가 암관리 정책 관련 중요 사항 심의* (구성) 보건복지부 차관(위원장), 국립암센터 원장, 민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국가암등록통계는 암관리법에 의해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가 매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 자료를 수집·분석...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내부 직원의 역량강화 및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해 2019년『NMC 미래 리더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9주에 걸친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쳤다.10월 15일 18시 원내 대강당에서 주요 보직자 및 중간관리자 약 80여명을 대상으로 첫 강의를 시작한 『NMC 미래 리더 양성과정』은 12월 10일까지 9주 동안 매주 3시간 씩 강의가 진행됐다.이번 교육의 취지는 초고령화 사회의 급변하는 공공보건의료 환경과 의료원의 당면과제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설립, 중앙감염병병원 기능 확대, 새로운 미션비전에 맞는 새병원 건립 사업 추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적 역량 강화에 있다.이번 교육에는 매주 평균 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이하 ‘생리용품’) 총 359개 제품을 대상으로 색소, 산·알칼리, 포름알데히드 순도시험 등 품질 점검을 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다.또한, 생리용품 3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60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검출량이 대부분 지난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은 아니었다.※ 조사대상 물질(VOCs 60종) 목록아울러, 생리용품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다이옥신류 및 퓨란류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다이옥신류 및 퓨란류 총 17종 중 15종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 중 독성이 가장 약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19.8.22.)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함(안 제44조)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1.1. 시행)‘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왔다.※ (월 최대 지급액) 장애인연금 15만 원, 장애아동수당 20만 원(장애인연금 시행연도 ’10년 기준)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그래서 종전에 장애아동수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 195개 제품을 직접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국내 정식 유통 제품은 모두 적합했으나 해외 직구 1개 제품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되어 관세청에 통관차단을 요청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소, 말 돼지 등의 고환에서 추출하는 스테로이드계 남성호르몬이번 발표는 지난 9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선정된 ‘단백질 보충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생산(110개), 수입(65개), 해외 직구(20개) 등 총 195개 제품에 대해 단백질 함량(조단백질)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및 대장균군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2019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청년키움식당’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대상으로 ‘베지베어’ 팀을 선정하였다.그 밖에 최우수상은 공동수상으로 ‘밥, 꽃피다’, ’R.Mogo’ 팀이 선정되었으며, 장려상은 ‘소소카레’, ‘한상’, ‘정오식탁’, ’이색식당’, ‘푸드오브락’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청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인 ‘청년키움식당’은 외식분야 예비 창업자들에게 사전에 매장 전반에 대한 운영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에 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실패 부담을 줄여주고자 2017년부터 농식품부와 aT가 추진해온 사업이다.2017년 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들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한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가상현실 기술 등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의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관련 임상시험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건수: (‘16년) 0건 → (‘17년) 3건 → (‘18년) 6건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기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수행을 지원하고자 임상시험 종료 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이번 가이드...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계가 참여하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절차 간소화, ?인·허가 등 기간 단축, ?기술개발(R&D) 및 상담지원 관련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3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협의체 참여 기관 : (정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관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산업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체외진단기업협의회‘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체’ 운영은 지난 5월에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정부 부처, 유관기관들이 업계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6∼11월 간...
지난 10년간(‘08년-‘17년)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08년 대비 약 1.2배 증가)- 남자의 비율(57.4%)이 높고,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이 발생- 운수사고(35. 4%) 및 추락·낙상(34.3%)이 대부분 차지- 조사결과 공유와 손상 예방 논의를 위한「2019년 국가손상감시사업 결과보고회」개최(12.18)* 손상 : 질병 이외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다치는 것, 즉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08-2017년 손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조사(퇴원손상심층조사*)한 결과를 12월 18일에 발표했다.* 퇴원손상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금연에 성공하면 금리를 우대하는「금연성공적금」을 12월 20일(금)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금연성공적금은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 연 1.0%에 더하여 금연에 성공하는 경우 연 2.0%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하여 최고 연 3.0%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가입자는 매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만 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기간은 1년으로 적립금은 매일 은행에서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금연응원 및 적립의향 메시지*”에 가입자가 회신하면 적립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금연을 응원합니다! ‘금연’을 위해 얼마를 저축하시겠어요?” 문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유럽 규제기관과의 의약품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유럽을 방문하여 스위스·프랑스 정부기관을 비롯해 유럽 규제기관과 협약을 맺는다.스위스와는 스위스 의약품청(Swissmedic)과 식약처간 의약품 GMP 분야를 상호 신뢰하는 협정에 정식 서명하고,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 및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EDQM)와는 비밀정보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스위스와 맺는 상호신뢰협정은 식약처와 스위스 의약품청간 GMP 실태조사 결과를 인정하여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GMP 증명서로 평가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이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스위스 의약품청의 GMP ...
▶ 2018년 건강보험 총 진료환자 25만8천명- 2014년 17만9천명에서 2018년 25만8천명으로 연평균 9.6% 증가- 40,50대가 전체 47.4%를 차지, 50대 여성이 4만 5천명으로 가장 많아▶ 2018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 263억원- 2014년 161억원에서 2018년 263억원으로 연평균 13% 증가* 족저근막염(M72.2) ☞ 족저근막은 발의 바닥에 넓게 퍼져있는 단단한 섬유성 결합조직 구조물로 다섯 개의 발가락에서 시작하여 발바닥 뒤꿈치 뼈의 전내측 부위에 부착하여 걸어다닐때에 발을 올려주며, 발의 아치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이부위에 염층이 생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족저근막염이라 함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에 대한 불순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메트포르민: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치료제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에서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 46개 중 3개에서 미량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되어 회수한다고 발표(2019.12.4.)하였다.※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식약처는 싱가포르에서 회수하는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그러나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국민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강화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국민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강화 등 2020년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담은 ”2020년도 보건복지부 R&D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12월 16일(월)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시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내년 보건복지부 주요 R&D 예산*은 올해 예산(총 4,669억 원) 대비 13.0%(609억 원) 늘어난 5,278억 원이다.* 전체 R&D 예산 중 기관운영비, 국립병원 연구비 등 일반 R&D 예산 제외시행계획 대상 사업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 치매극복연구개발, 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