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18～2022)」발표 -
최근 신종감염병 등으로 감염병 발생총량은 증가하고, 메르스, 에볼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 항생제 내성, 원인불명 질환 등 건강 위협요인이 다변화되고 있다.
감염병 발생 총량(10만 명당) : ’13년 148명 → ’14년 181명 → ’15년 186명 → ’16년 202명
이에,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2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가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감염병 위기대응 및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담고 있다.
계획안은 감염병관리위원회(위원장: 질병관리본부장) 심의(5.23.) 및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보고(6.7.)를 거쳐 발표하게 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가․지자체의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감염병 별 위험도와 격리수준, 관리주체 등을 고려하여 법정 감염병의 분류체계 개편(감염병예방법 ’18.3. 개정, ’20.1. 시행)을 계기로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위험도가 큰 신·변종감염병은 중앙정부(질병관리본부)가 대응,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병은 지자체가 현장 대응하고 질병관리본부가 기술지원
국가방역체계의 콘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에 긴급상황실 및 민관 즉각대응팀을 확대 운영하는 등 중앙과 지역의 감염병 대응조직을 강화하고, 대규모 환자발생에 대비한 전문병원 지정․운영, 역학조사관 등 전문 인력 확충, 검역업무 효율화·전문화 등을 추진한다.
(시도)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확대, (시군구) 보건소 감염병 전담팀 설치
둘째, 감염병 예방관리는 부처간 유기적 협력과 공동대응이 중요하므로,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One Health+) 부처․분야는 달라도 ‘국민의 건강은 하나’. 즉,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다부처․범국가적 공동대응 및 협력을 의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을 확대하여 감염병 정보 공유, 신속한 의사소통 및 대응을 위한 협의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각 부처가 보유한 감염병 감시정보를 공유하고, 위기분석·평가를 통해 공동대응을 지원하는 ‘차세대 감염병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다부처가 관련되는 감염병 위험요인 발생시 복지부(질본), 관계부처․지자체의 공동대응 절차 및 역할분담 등을 매뉴얼화하고, 소관이 불분명한 질환도 질병관리본부가 우선 대응토록 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결핵 백신, 소아마비 백신 등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자급화를 추진한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20), 국내개발 및 생산 지원(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위기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대응 및 관리 기술개발(R&D)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국가 백신 수급 안정화 종합대책」, 「제2기 결핵관리 종합대책」등 감염병 유형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김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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