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지역 순회 토론회 :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10.22∼12.19)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주 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돌며 각 지역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22일(화) 대전·세종에서 시작하여 12월 19일(목) 서울에서 마무리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정책을 알아보고, 지역별 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20) 시 참고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 정책 연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지역 정책 연구진* 간의 교류,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생생한 상황과 지역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수요에 대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 참여하는 지역 연구원 : ?대전세종연구원, ?충남 여성정책개발원, ?제주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경남연구원, ?부산복지개발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여성가족재단, ?충북연구원, ?광주복지재단, ?전북연구원, ?경기연구원, ?인천여성가족재단, ?서울연구원(행사 일정 순)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련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청년층(2030), 중노년층(6070) 포함)

또한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욕구 등 작고 세부적인 정책이더라도 지역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법률 등을 통한 지원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에 답이 있다”전국 돌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의견 수렴
※ 위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제1회 대전·세종 지역 토론은 10월 22일(화) 15시에 대전에 위치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개최하고 “대전세종 지역 청년의 일과 결혼, 이동과 정주 장소 선택 등 삶과 깊이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분과(세션)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 박사가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해,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이 “대전세종지역 저출산·고령사회 현상·정책”에 대해, 대전세종연구원 주혜진 도시경영연구실장이 “삶의 질 불균형 해소”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2분과(세션) 전문가토론에서는 대전세종연구원 임병호 선임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양성욱 연구위원, 한밭대학교 박종훈 교수, 대전어린이집 정진숙 연합회장 등이 대전세종지역 양육환경, 고령친화환경 등에 대해 토론하고, 3세션에서는 지역 청년을 포함한 시민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전국을 순회하는 토론회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전국 곳곳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은 “인구 감소를 넘어 일부 지역의 ‘소멸’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과의 동반자적 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지역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역에 필요한 생활 밀착형 정책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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