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지원, 제도보완, 표준화 시스템으로 서비스 고도화 이루어져야
- (사)K-의료관광협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 '제1회 국제의료사업 지속가능 발전 포럼' 성료
(사)K-의료관광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1월 15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위기극복과 회복기반 마련을 모색하기 위한 ‘제1회 국제의료사업 지속가능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협력 포럼’을 개최하였다.
국제의료전략단 이행신 단장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환자 유입수는 2009년부터 연평균 23.5% 증가해 지난 2019년에는 약 50만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로 인해 1/5 수준인 약 12만명으로 급감했고 현재에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과 같이 연 50만명의 외국인환자가 유입된다면 중형승용차 24.4만대 생산효과, 취업유발인원 4.4만명, 부가가치유발액 2.6조원, 생산유발액 5.5조원 등의 경제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의료관광의 활로를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고 말했다.
(사)K-의료관광협회 서은희 회장은 “2021년 11월 현재 환자유치업체가 35% 이상 감소했다. 이는 수치일 뿐이며 체감적으로는 대다수 폐업하거나 휴업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 영세한 규모여서 임직원이 배달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가 주요 원인이지만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 관련 정부부처간 입장이 상이하고 코로나 재정지원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공인자격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마련과 유치업체가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백신접종자의 입국비자 간소화, 여행사와의 수수료 차별화, 불법브로커의 단속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환자들이 한국의료를 찾는 가장 큰 이유로는 미용성형 뿐만 아니라 암 생존율과 같은 중증질환 치료를 잘하기 때문이며 우수한 의료장비와 의료시설 보유, 뛰어난 의료진 등이 주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은 7대 암 생존율에 있어서 이미 미국을 추월했고 심장질환, 관절질환 등 의료수가가 미국 대비 1/3, 일본 대비 2/3 수준이어서 자국대비 의료비 경쟁력이 높다.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해외 환자들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 등 국민보건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해외에서 맞은 백신의 불인정, 자가격리 시행 등 외국인 입국에 거리감을 두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이 부분에 대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무조건 벽을 쌓는다고 능사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한편 의료기관들은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원활한 비자발급,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등을 호소했다..
건국대학교 서병로 교수(글로벌MICE연계전공)는 “의료관광은 정부부처간의 잠금 장치가 너무 많다. 법무부, 외교부 등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최근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해외환자유치업 등록 등 9개 사무가 국가에서 시, 도로 이양됐기 때문에 혼선이 예상된다. 의료관광 표준화 시스템 작업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지적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경청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방역과 완화라는 대립되는 상황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의료관광은 정부에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가 법을 제정하고 추진해온 만큼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사업, 교육제도 등 코로나 이후 경쟁력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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