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 진전 없으면 17일 무기한 파업 예고... 양측 입장 첨예, 의료계에서는 대화 해결 촉구
복지부, 정부, 여당 "업무복귀명령을 내릴 것" 압박
14일 보건의료노조는 전날에 이어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료기관)에서 4만5천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는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가의료기관과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부산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20여 곳이 포함되어 있다.
파업이 시작된 14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진다는 이유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상향했다. 정부는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하고, 시·도, 시·군·구별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해 필수유지 업무를 점검하는 등 진료 차질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회의를 한데 이어 14일에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가지고 파업상황과 대응을 논의한다.
주요 상급종합병원들 역시 노사 합의 아래 환자생명과 직결된 필수인력은 업무에 투입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응급대기반(CPR팀)을 운영하는 등 진료 차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비응급 분야에서는 진료가 취소되고 수술이 미뤄지는 등의 차질이 적잖이 발생하는 중이다. 특히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은 수술 일정을 취소하고, 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퇴원시켰다.
하지만 협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이번 파업을 ‘정치파업’이라고 평가한 바 있으며, 정부는 “노조의 협상 상대가 정부가 아니므로 협상 여자가 없다”라고 선을 그으며 “필요시 업무복귀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압박했다.
여당에서도 강경한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의 대부분의 요구는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다"며 당장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 파업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의료계 "대화 촉구"
의료계에서도 파업에 반대하며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은 13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의료대란의 불안을 가지게 만드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선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파업이라는 물리적 수단보다는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울러 실제 의료공백 발생시 14보의연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빠른 지원 협조 등을 실시하여 보건의료현장의 혼란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부의 긴급지원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협상을 중단한 것을 정부"
하지만, 보건의료노조 측은 “노조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으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복지부”라며 “정부가 환자들의 건강을 볼모로 잡고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3일 발언에서 “신규 간호사의 52.8%가 1년 안에 사직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필수진료과가 문을 닫고 있다”며“ 지금의 의료 현장은 인력 대란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파업을 앞두고 대화를 중단한 보건복지부는 다시 대화에 나서라”고 대화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 보건의료인력 확충 ▲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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