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최근 보도되고 있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예정과 관련하여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위원회는 “논의 결과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가짜 뉴스’가 아닌 정권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히며, “의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엄격한 교육과정과 실습, 숙련된 경험 축적이 필요하며 정확한 지식에 기초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진료함으로써 국민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이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터져 나온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보도는 대한민국 의료계를 경악과 혼란을 초래했고 수험생을 둔 학부모와 이공계 대학생의 미래를 뒤흔들어 사회 전체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한 “국가 의료 체계의 확보는 단순한 산술적 셈법이 아니라 고도로 치밀한 교육 체계와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장기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안정화하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작용을 줄이기위한 노력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이번 보도와 관련하여 깊은 유감과 함께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사협회와 전 회원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조속히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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