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 2025년부터 적용... 정부 추가의사 수요 1만5000명 전망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렵게 이룩한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 필요의사 수요는 1만5000명으로 내다봤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약 5000명이 필요하며,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이들은 2031년부터 배출됨으로,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예정이다.
다만,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는 것.
또한,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위해 오늘 중으로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고, 교육부에서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들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며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완수되지 못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민의 높은 관심과지지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료인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장을 공동목표로, 한 데 힘을 모아야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라며 “정부는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는 만큼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예 기자
press@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