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맞춰 주요 국가들 의대 증원, 국내는 그동안 오히려 줄어... 단계적 증원은 매년 갈등 불러 안돼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발표하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에 참여해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료 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뜻은 확고히 했다.
의사 증원은 고령화를 앞두고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고령화된 일본을 봐도 고령화사회에는 의료수효와 의사 필요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며 “이 같은 고령화를 대비해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이천년대 초반 대비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7년간 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2천명 ’이라는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대교수 등 일부 단체에서 주장한 유예 또는 단계적 증원에 대해서도 “미룰수록 나중에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한데 이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증원될 경우 매년 증원 규모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및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결의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복귀를 당부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며 특히 의사 협력이 가장 필요하다”며 대화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다음 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하고, 민생토로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 수준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법조계 등을 봐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커지고 산업의 역량과 수준이 높아진다”며 “경쟁이 치열해지면 우수한 자원도 많이 배출된다. 임상의사가 바이오 부분에 진출하면 더욱 큰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기회가 커질 것”이라고 의료계에 전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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