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신 초기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했을 때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휴가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정책에는 배우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산·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을 구축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정부는 난임 가정을 위한 의료비 지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유 수석은 "난임 문제는 많은 가정에서 큰 고민으로 자리하고 있다"며 "의료비 지원 확대로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계획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세 세무조사 유예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육아 관련 용어를 개선해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유 수석은 ‘육아휴직’을 ‘육아 몰입 기간’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수석은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출산율 제고와 가족 중심의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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