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자신의 투약을 위해 프로포폴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하고,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술이나 진단을 위한 진정 또는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로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은 마약류에 속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마약류 의약품 자기 처방 금지 규정을 프로포폴에도 적용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했다. 이 시기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전국 24곳 중 2~3곳 외엔 치료 실적이 없다시피 했던 ‘마약 전문병원’의 기능을 실리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지정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기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더해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기본방향 등 치료보호의 거시적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
# 지난 8월 27일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당시 참석자들이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범위를 넓혀 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22번째로 입건됐는데 A씨의 직업은 수의사로 확인됐다.최근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사람의 직종과 직군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병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지난해 마약류를 취급한 수의사는 5,239명으로 치...
마약 관리를 예방에 초점을 맞춰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국회의원이 2월 8일 대표발의했으며 현행 법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현행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대상 확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및 지부 설치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국내 마약류 중독 정책에 대하여,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단속·처벌 중심의 정책에서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
마약이 ‘공부잘하게 하는 약’ 등으로 청소년 주변에 퍼져있는 것에 반해, 정작 관련 약물이 필요한 희귀·난치질환자는 복잡한 절차 탓에 약품 수령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룰 통과했다.국가 책임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 중독 예방교육 실시,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중복 승인 절차 개선을 골자로 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두 건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근 청소년 마...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중독자 등에 대한 사회 재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7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 힘)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의 국내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8년 8,107건에서 2022년 12,387건으로 50%가량 급증했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0대 104명에서 2022년 294명으로, 20대 1492명에서 4203명으로 3배 까지 증가했다.특히 다크웹 등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의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러는 사이 마약 청정국이던 한국은 ‘신흥시장...
학교에서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해 늘어나는 청소년 마약문제에 대응하되,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용 마약류 사용의 승인절차는 간소화하는 마약류관리법이 발의됐다.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마약류관리법)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먼저 ‘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은 마약류관리법상 국가 등의 책임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추가하여,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찰청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7년 대비 278.2%가 증가했는데, 2020년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50곳을 선정하고, 지난 7월 대검찰청, 경찰청과 합동 기획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33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을 적발하였다.감시 결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사망자 명의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이에 따라,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병·의원 등 1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27개소(11개소 행정처분 병행)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