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145020)은 메디톡스(086900)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 조사'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최종적으로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ITC는 지난 6월 예비 심결에서 이어 이번에도 휴젤이 균주 도용과 관련된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2022년부터 시작된 메디톡스와 휴젤 간의 소송은 종결됐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 공정을 도용해 미국에 수출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제소했다. 그러나 ITC는 예비 심결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휴젤이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미국 관세법을
5월 17일(미국 시간)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으로의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회사에 따르면 이는 지난 2월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엘러간의 3자 합의로 인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ITC 자체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3일(미국 시간) ITC는 대웅제약의 주보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 철회 요청을 승인하는 동시에 CAFC에서 항소가 무의미하여 기각(dismiss as moot)된다면 기존 최종 결정도 원천 무효화(vacatur) 될 것이라고 전했다.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이번 공식 발표는 오류 많았던 기...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주보(한국 제품명 나보타)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지난 3일(현지 시간) ITC가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또한 대웅제약은 명령 철회 요청과 동시에 ITC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원천 무효화 해달라는 신청(Vacatur)도 제기했는데, ITC는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다면 기존 ITC의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고 결정했다(The Commission has further determined that, if the Federal Circuit dismisses the pending appeals as moot, the Commission will vacate its final determination).메디톡스는 항소 결과에 관계없이 ITC의 기존 결정이 기속력(Preclusion: 확정 판결...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지난 12월 내려진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부당한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절차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대웅제약의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은 2월 18일 (미국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Motion to expedite)했다. 또,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본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에볼루스는 미국 시장 내에서 주보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메디톡스의 균주에 영업비밀성이 있다는 예비판정을 뒤엎...
미국 ITC 위원회가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33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에 수입금지를 명령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이에 대웅제약은 19일 (현지 시간) 예비결정의 균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로부터 전달받은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에 대해 사실상 승소로 판단하며, 미국 ITC의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미국 관세법 337조는 불공정 무역관행 제재 규정으로 특허권이나 상표권, 저작권 침...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ITC의 예비결정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한 위원회 결정에 따른 의견서를 10월 9일에, 원고 및 스탭어토니(staff attorney)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16일 ITC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해당 의견서들은 미국시간 10월 29일 공개되으며 스탭어토니도 위원회의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한편, ITC의 예비결정 이후 미국의 저명한 전문가와 기관들 역시 ITC의 예비결정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았고 미국 반독점 연구소(AAI, American Antitrust Institute)도 예비결정을 뒤집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익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제3자로서 원고측 공익의견서를 제출...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2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대웅제약과 미국 에볼루스(Evolus)사가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David Shaw)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웅제약 측은 이를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 판단하고 예비결정의 중대한 오류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외에도 ITC는 관할권, 적격, 국내산업 요건, 영업...
침해당한 영업비밀 없는 미국 기업 엘러간만 보호, ITC 관할권 넘는 초유의 사건메디톡스도 빈손… “ 미국에서 보호받을 메디톡스 제품 없다”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최근의 예비결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13일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들을 확인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ITC는 사법적 정의를 위해 증거로 시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산업보호를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