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유류 심의 위반 및 질병 치료·예방 등 오인 광고 479건 적발
* 자율심의 : 제품 광고 전 광고에 대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대상은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조제유류와 조제식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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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조제유류(축산물) | 조제식(식품) |
| 주원료 | 원유 또는 유가공품 | 분리대두단백 등 단백질 |
| 특징 | (영아용) 생후 6개월 미만, 모유 대용 (성장기용) 생후 6개월 이상, 모유 대용 | (영아용) 모유 또는 조제유 대용 (이유식) 일반식품으로의 적응 도모 |
| 표시·광고기준 |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 안 됨 - 한글표시사항에 준하는 내용 게시는 가능하나 자율심의 받아야함 | 조제유류와 같은 명칭 및 유사 명칭 사용한 광고 안 됨 |
* 근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7조(광고의 기준) 및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주요 적발 내용은 ▲국내 제조 및 수입 제품에 대해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은 심의 위반(453건), 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질병 치료·예방 효능 표방(8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6건), ▲소비자 기만 광고(12건)이다.
(심의 위반)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였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조제유류’ 판매 누리집에서 ‘성장기용 조제식(2,3단계)’ 광고와 혼용하여 광고
(질병 치료·예방 표방) ‘변비해소’, ‘변비로 고생하는 아기를 위한 솔루션’ 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변비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아기의 면역체계를 최상으로~’,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 함유’, ‘장운동 원활’ 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면역기능 및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소비자 기만) ‘모유에 가장 가까운 성분 구성’, ‘모유와 가장 흡사한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엄마 모유에 흡사한 제조분유로~’, ‘모유의 여러 단계에 상응하는 분유를 개발~’ 등 표현을 사용하여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
식약처는 앞으로도 아기들이 먹는 조제유류에 대해 부당 광고뿐 아니라 무료·저가 공급, 시음단·홍보단 모집 등 판매촉진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점검 등을 실시하여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아기들이 먹는 분유제품의 부당한 광고 및 판매촉진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류수진 기자
sujin@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