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아에서의 구강질환 예방 및 치과진료 접근성 낮춰야 ... 구강검진결과 판정기준 개선, 구강보건사업 연계 등 건진 후 사후관리 강화도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통계에 따르면, 일반검진 수검률은 70%대에 달하지만, 일반 구강검진 수검률은 2021년 현재 26.5%에 머물고 있으며, 장애인 수검률은 18.4%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구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할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21년 구강질환 진료인원은 2,377만명에 달하며, 구강질환 진료비는‘치은염 및 치주질환’ 1조 6,824억원, ‘치아우식’ 5,254억원 등 총 5조, 5,370억원에 달하고, 건강보험 급여비가 3조 9,185억원에 달하는 등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구강질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구강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6월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구강검진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구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한 이유는 주 검진 대상인 근로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구강검진이 의무로 받아야 하는 강제성이 없으며, 별도로 치과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며, 짧은 검사 시간과 육안 검진에 대한 한계, 구체적 결과값 없이 충치여부, 칫솔질, 스케일링 필요성 등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며, 건강검진과 질환치료 등 사후관리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6월 30일부터 영유아 구강검진을 기존 3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일반검진의 경우 많은 검사를 통한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나, 구강검진의 경우 문진과 시진에 의존하고 있어 치과에서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노라마 촬영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단계적으로 40대 직장인 구강검진 또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건강검진에 도입 후 검진 비용의 적합성, 효율성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검진에 적용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구강위생관리가 어려워 치아우식이나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 발생율이 높다”며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현황을 살펴 보면, 서울대치과병원에 중앙센터 1개소, 그리고 권역센터 1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남 의원은“올해 말까지 경기 북부에 신규 설치할 예정이고, 나머지 서울과 세종, 전남, 경북 등 미설치 4개 권역에도 조속히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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