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신건강에서 성별에 따른 격차가 뚜렷했다. 성별, 연령에 맞춰 상담과 예방 등 전주기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지만, 관리가 일원화 되지 못하고 예산 및 인프라 부족으로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인 ‘상위 5개 청소년 정신질환의 연령별·성별 진료 실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2018년~2022년) 우울에피소드와 기타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은 청소년의 과반 이상은 여자청소년이었고 성장할수록 환자 수가 증가하는 반면, 운동과다장애(ADHD)와 틱장애로 진료를 받은 청소년의 과반 이상은 남자청소년이었고 성장할수록 환자 수가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진단받은 정신질환은 우울에피소드(F32), 기타불안장애((F41),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F43), 운동과다장애(F90), 틱장애(F9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질환 모두 2018년에 비해 2022년 진료 인원이 크게 늘어 ▲우울에피소드 61.2%, ▲기타불안장애 84.2%,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61%, ▲운동과다장애 68.1%, ▲틱장애 45.7%, ▲전체 65.5%의 증가율을 보였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한정애의원실재가공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한정애의원실재가공
각 질환을 성별로 나누어 더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진료를 받은 정신질환의 종류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을 기준으로 우울에피소드와 기타불안장애의 진료 실인원은 여자청소년이 과반 이상(우울에피소드 65.9%, 기타불안장애 60.2%)을 차지했고, 운동과다장애와 틱장애의 진료 실인원은 남자청소년이 과반 이상(운동과다장애 76.6%, 틱장애 80%)을 차지했다.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의 진료 실인원은 여자청소년이 54%, 남자청소년이 46%를 차지해 성별에 따른 큰 격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 격차를 보인 정신질환들을 연령에 따라 분석했을 때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자청소년들이 진료 인원의 과반을 차지한 우울에피소드와 기타불안장애는 성장할수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남자청소년들이 진료 인원의 과반을 차지한 운동과다장애와 틱장애는 성장할수록 환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한정애의원실재가공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한정애의원실재가공
현재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국가 정신건강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학생 정신건강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행하는 여성가족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때문에 각 부처의 사업이 분절적·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서로 원활한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인프라와 인력 부족 문제가 수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예방 차원의 정책보다는 고위험군 청소년 중심의 정책이 위주라는 지적도 지속되어 왔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청소년 정신질환 환자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에 각각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프라 부족으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청소년 정신건강의 양상이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난 만큼, 연령과 성별에 맞추어 상담, 예방, 치료, 관리 등 전주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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