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뇌질환 환자 바율 88.1%에서 67.2%로 감소... 허혈성뇌졸중 조기발견 비율도 11.2% 상승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뇌·뇌혈관 MRI 급여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뇌·뇌질환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뇌·뇌혈관 MRI 촬영 환자 중 중증뇌질환자 비율이 88.1%에서 67.2%로 2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견 시점에 따라 처치 방법과 예후가 달라지는 허혈성뇌졸중의 경우 조기 발견 비율이 17.2%에서 28.4%로 11.2%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을 위협하는 뇌질환의 조기발견을 통해 병이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케어가 비효율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환자 건강에 큰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2018년 10월, 문재인케어의 일환으로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시행됐다. 확대 시행 전 60만 1,936명이었던 뇌·뇌혈관 MRI 촬영 환자 중 중증뇌질환 환자 수는 53만 123명으로 전체 88.1%에 달했다. 급여 확대 이후로는 MRI 촬영 환자 158만 9,384명 중 67.2%인 106만 8,173명이 중증뇌질환 진단을 받았다. 중증환자 비율이 20.9%나 줄어든 것이다. 급여 확대를 통해 MRI 촬영 환자도 늘었지만, 2배 이상 중증 환자를 진단해 내고 전체 비중은 감소시킨 것이다.
중증뇌질환의 일종인 허혈성뇌졸중 진단 환자는 급여 확대 전 19만 8,539명에서 급여 확대 후 28만 3,803명으로 늘었다. 반면, 뇌경색(후기발견, 중증)으로 분류 환자 비율은 82.8%에서 71.6%로 감소 했고, 조기발견(경증) 비율은 17.2%에서 28.4%로 증가했다. 뇌·뇌혈관 MRI 급여 확대의 효과성이 입증된 것이다. 허혈성뇌졸중의 조기발견은 약물 사용과 예방적 수술을 통해 뇌경색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전혜숙 의원은 “문재인케어를 포퓰리즘이라며 전 정부 깎아내리기에 몰두한 윤석열 정권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또 한번 확인됐다”며 “정부는 국가의 기본 책무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아파도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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