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개소한 중앙센터를 비롯해 지역 권역 센터들의 예산이 동결된 채 운영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센터의 경우 개소 이후 작년까지 5억 6천 7백만원으로 운영되었고, 올해 900만원, 내년 1,3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권역 센터들은 내년까지 2억 3천 8백만원으로 동결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문제는 예산이 동결된 채 센터가 운영되면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업비를 줄이는데 있다.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경우, 전체 예산 중 사업비 비중이 2020년 대비 2022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국민 홍보와 사업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은 편성조차 못하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상담센터를 찾는 수요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데 있다. 올해 상담을 받기 위해 평균적으로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작년에 비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앙의 경우 평균 53.4일, 경북 9.6일, 경기 10일 등 작년 대비 약 2배에서 3배 이상 대기 시간이 늘어난 상황이다.
특히 중앙 센터의 경우, 권역센터 기술지원, 네트워크, 교육‧훈련, 통계, 연구, 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시스템 운영, 상담서비스 등의 거의 모든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국가 주도 운영기관의 타 중앙센터와 비교할 때, 예산과 인력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중앙, 권역별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예산을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2021, 2022년을 제외한 나머지 해에는 매번 기재부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강선우 의원은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 중 60%는 고립 및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께 임상적 시술을 넘어 충분한 정서적 지원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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