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병원부터 지방의료원까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인력난 심각
- 지방의료원 재정난 지속…'착한 적자' 보전 방안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3개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정원은 총 1만 4천341명이지만 실제 근무 중인 인원은 83.1%인 1만 1천914명에 그쳤다. 이는 정원의 16.9%에 해당하는 2천427명의 의사가 결원 상태인 것이다.
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한 곳은 교육부 소관의 국립대병원으로 조사됐다. 17개 국립대병원의 의사 정원은 8천942명이지만 이 중 실제 근무 중인 의사는 7천2명으로 조사됐다.
지방의료원의 상황도 열악했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경우 1천330명의 의사 정원 중 1천24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지방의료원의 운영비 부담은 지자체가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는데 이 때문에 재정 수지가 불균형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재무상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게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 있는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존립 이유와 사명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착한 적자'로 불리는 공익적 적자를 상정해 이 부분을 재정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영업이익이 낮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는 지불제도(수가 등 보상 방식)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혜정 기자
press@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