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로포폴 셀프 처방 금지...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자신의 투약을 위해 프로포폴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하고,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술이나 진단을 위한 진정 또는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로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은 마약류에 속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마약류 의약품 자기 처방 금지 규정을 프로포폴에도 적용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했다. 이 시기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보건정책/의료 이종균 기자 2024.10.31 11:33

수능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둔갑한 마약류...불법 유통 3배 증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의료용 마약류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속여 불법 유통하거나 판매한 업체들이 지난해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수험생 관련 식의약품 부당광고과 불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마약류 불법 유통 사례가 총 669건 적발됐다. 이는 식악처가 지난해 2024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실시한 마약류 부당광고 집중점검 당시 적발 200건보다 약 3.4배 증가한 수치다.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승인은 받았으나

건강일반 이종균 기자 2024.09.27 14:13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서비스’ 명칭 공모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의료용마약류 빅데이터활용서비스’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통해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마약류 안전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의료용마약류 빅데이터활용서비스’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는 의사, 환자, 연구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돕고, 오남용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해당 서비스는 의사와 환자, 연구자에게 각각 맞춤형 기능을 제공한다. 의사들은 '마

제약산업/유통 이종균 기자 2024.09.25 10:36

식약처가 임시마약류 지정한 ‘부토니타젠’, 어떤 약이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6일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부토니타젠(Butonitaze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부토니타젠’은 마약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우려와 호흡 억제가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아편 유사체로 졸음,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동물실험에서 모르핀 보다 효과가 강해 남용 가능성이 있다.다만, 아직 국내에서는 국내 반입·유통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

제약산업/유통 김지예 기자 2024.03.26 13:29

중복 폐업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 막는다... '마약관리 개정안' 발의

의료업과 약국의 중복 폐업을 이용해 마약류의약품을 불법유통하는 것을 막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유 중...

보건정책/의료 김지예 기자 2024.01.18 13:20

무력한 ‘마약 전문병원’ 살린다... 마약류관리법 본회의 통과

전국 24곳 중 2~3곳 외엔 치료 실적이 없다시피 했던 ‘마약 전문병원’의 기능을 실리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지정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기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더해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기본방향 등 치료보호의 거시적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

보건정책/의료 김지예 기자 2024.01.10 11:33

식약처, 일본 ‘대마젤리’ 성분 임시 마약류 지정

일본에서 논란이 된 ‘대마젤리’의 성분이 식약처로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됐다.8일,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시피-에이엘-엘에이디(1cP-AL-LAD)’와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들 성분은 최근 오사카의 한 회사가 젤리에 첨가한 인공화학물질로 지난달 일본에서는 해당 젤리를 먹은 이들이 구통과 환각증상을 호소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중에서는 사망에까지 이른 이도 있다. 이후 일본정부는 지난달 22일 HHCH을 규제약물로 지정했다.식약처는 ‘1시피-에이엘-엘에이디’는 환각 등 위해 가능성이 있고,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는 대마 성분인 ‘테...

보건정책/의료 김지예 기자 2023.12.08 11:03

식약처 ‘암페타미닐’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암페타미닐(Amfetaminil)’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10월 31일 지정 예고했다.이번에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물질 4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 및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성이 높으며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규제하고 있다.암페타미닐, 데조신, 에조가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남용 및 중독(암페타미닐), 환각(에조가빈), 호흡억제(데조신)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으로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

제약산업/유통 김지예 기자 2023.10.31 17:11

1년간 경기도애서 수거‧폐기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1,295kg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전역과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 수거‧폐기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가 1만 8,509개, 1,295kg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 전역에서 5개월 동안 69개 약국이 참여한 가운데 수거된 마약류는 총 9,024개, 폐기된 양은 555kg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경기도 부천 지역의 88개 약국을 통해 실시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서도 9,485개가 수거되어 740kg이 폐기되는 등 의료용 마약류가 환자에...

보건정책/의료 김지예 기자 2023.10.25 11:33

“국립암센터마저도?” 의사 10명 중 1명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국립암센터에서 매년 10명 내외 의사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국립암센터로부터 받은 ‘국립암센터 마약류 의약품 자가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의사직 현원이 95명인 국립암센터에서 지난 5년간 매년 10명 안팎의 의사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가 넘는 수치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12명 의사가 571정을 셀프처방했고, ▲2019년에는 13명이 622정, ▲2020년 9명 530정, ▲2021년 7명 618명, ▲2022년에는 12명이 581.5정을 처방했다.지난 5년간 셀프처방한 마약류 의약품은 마약 7종, 향정신성의약품 8종으로 약...

보건정책/의료 김지예 기자 2023.10.19 11:39

기록 않고 마약류 사용, 동물병원 마약류관리 구멍

# 지난 8월 27일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당시 참석자들이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범위를 넓혀 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22번째로 입건됐는데 A씨의 직업은 수의사로 확인됐다.최근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사람의 직종과 직군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병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지난해 마약류를 취급한 수의사는 5,239명으로 치...

보건정책/의료 김지예 기자 2023.10.13 16:12

온라인 이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판매 급증, 90%는 '여기'서

최근 5년간 펜터민(디에타민)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건이 총 1,36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90% 이상이 SNS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건, 2020년 1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1년 181건, 2022년 807건으로 폭증했으며 올해 7월까지 작년의 45.7% 수준에 해당하는 369건이 적발되는 등 총 1,362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총 적발 건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1,226건이 젊은 층들의 접근이 용이한 SNS상에...

보건정책/의료 김지예 기자 2023.10.13 12:20

비대면진료로 6만 5천명이 마약류의약품 처방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그동안 광범위하게 처방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금지된 2021년 11월 2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약 21개월 간 마약류 의약품(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총 181만 12개가 65,256명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마약은 5,919명이 10만 7,795개를 처방받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5만 9,495명이 170만 2,218개에 달하는 약을 처방받았다. 마약류 의약품의 상당 수가 비...

보건정책/의료 김지예 기자 2023.10.12 16:18

비대면진료,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통로 전락 우려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지난 6월 시범사업 한달간 842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마약류 의약품 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에게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자료를 보면, 6월 한달간 처방된 마약류(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적용된 건은 마약 8건, 향정신성의약품 834건 등 모두 842건이었다.마약류 의약품...

보건정책/의료 김지예 기자 2023.09.22 14:00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연간 8천명, 4명 중 1명은 매년 반복

최근 3년여간 매년 8천여 명씩 전체 의사(치과의사 포함)의 11.0%가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명 중 1명은 3년 5개월의 기간 중 3년 이상 셀프처방을 반복해 왔던 사실도 확인됐다.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5,505명이었다. 이는 2022년말 기준 전체 활동 의사(11만2321명)와 치과의사(2만8015명)의 약 11.0%에 이르는 숫자다.연도별로는 ▲2020년 7,795명 ▲2021년 7,651명 ▲2022년 8,237명, 올해는 5월까지 5,349명으로, 3년 5개월 간 총 29,032명이 총 90,868건, 알약 기준 3,213,043개의...

보건정책/의료 김지예 기자 2023.09.07 11:07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현실화’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1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33년 전 규정에 머물러 있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고, 지정 후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관 종사 의료인과 관련 인력들에 대해 정부가 전문교육을 개발해 제공하고, 중앙 및 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대통령령에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보건정책/의료 김지예 기자 2023.09.04 11:51

마약중독 조사 주기 5년→ 3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마약 관리를 예방에 초점을 맞춰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국회의원이 2월 8일 대표발의했으며 현행 법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현행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대상 확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및 지부 설치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국내 마약류 중독 정책에 대하여,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단속·처벌 중심의 정책에서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

보건정책/의료 김지예 기자 2023.07.28 12:18

국가 주도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마약류 관리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마약이 ‘공부잘하게 하는 약’ 등으로 청소년 주변에 퍼져있는 것에 반해, 정작 관련 약물이 필요한 희귀·난치질환자는 복잡한 절차 탓에 약품 수령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룰 통과했다.국가 책임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 중독 예방교육 실시,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중복 승인 절차 개선을 골자로 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두 건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근 청소년 마...

보건정책/의료 김지예 기자 2023.07.19 14:46

국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절반이 기준미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중 절반이 넘는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정 ·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 곳 중 13 곳이 지정 기준으로 규정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 제 3 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으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필요한 ▲ 혈청분석기 ▲ 뇌파검사기 ▲ 정신과 전문의 ▲ 심리검사요원 ▲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두도록 하고 ...

보건정책/의료 김지예 기자 2023.07.07 10:48

마약류 처방 관련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법’ 본회의 통과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될 전망된다.최근 3년 동안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3배가량 증가했다.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와 처방 의사 수는 각각 1억 건, 10만 명에 육박하지만,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투약 이력을 조회한 횟수는 3만 1,493건으로 0.03%, 조회 의사 수는 2,038명...

보건정책/의료 김지예 기자 2023.05.26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