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2023년 이후에도 누적적립금 10조원 이상 보유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5.1.) 이후 결정된 정책변수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 계획이며,
건보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하여 중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항목별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자산은 현금 및 금융자산이 감소하여 ‘19년 30.9조원에서 ’23년 29.3조원으로 감소하고,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19년 13.2조원에서 ’23년 16.7조원으로 증가하여, 자산 감소 및 부채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19년 74.2%에서 ’23년 132.9%까지 증가한다.
* 충당부채 : 지출의 원인(진료)이 발생하였으나 연도말까지 현금지급(청구·지급)이 안 된 경우, 미래 지급할 급여비를 추정하여 결산에 부채로 반영
* 통합공시 기준(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통합징수+수탁사업)
중장기 재무전망 상 부채비율이 증가(‘19년 74.2%→’23년 132.9%) 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지난 7년 동안(‘11~’17년)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20조원의 적립금(준비금)을 보유하게 되었고, 국민들은 이렇게 쌓인 20조원의 적립금을 곳간에 쌓아두지 말고 보장성(혜택) 확대에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평균 3.2%)과 정부지원금 확대,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한 보장성 확대 계획을 지난 2017년 8월 발표했다.
정부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적립금을 활용하여 보장성을 확대하게 되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게 되나, 이는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며, 특히 공단의 부채는 현금흐름 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의 증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적립금 사용금액 만큼 보장성이 확대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하여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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