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산하에 운영되는 「보건복지 성평등 정책 포럼」은 보건복지 전 분야의 성 불평등 쟁점을 점검하고 성인지적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하는 이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외부 전문가,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한자리에 모여 양성평등정책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자리다.
*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지난 1차 포럼*에 이어 이번에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Pandemic)과 젠더 영향(성별(性別)에 따른 차이, 영향)에 주목하여 코로나19가 드러내는 ‘돌봄의 위기’와 혁신적 돌봄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 1차 성평등 정책포럼(5월) : ‘감염병 위기와 성인지적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주제 발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마경희 정책연구실장이 진행하며,
돌봄이 초래하는 사회 불평등의 재생산과 부정의 문제, ‘좋은 돌봄’을 주고 받을 시민의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하는 변혁적 돌봄 정책 프레임 소개(ILO), 현행 돌봄 정책의 한계, ‘좋은 돌봄’을 위한 사회적 돌봄 정책 재설계 방향 등을 제안하였다.
토론에는 ?한국여성노동자회 박명숙 부대표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영미 교수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최경숙 센터장이 참여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현장 참석자 최소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세종)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서울) 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해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이 길어지면서 보건의료인력의 고강도 노동과 감염 위험 노출 등 돌봄종사자의 위기, 돌봄공백으로 인한 돌봄필요자의 위기, 여성의 돌봄 부담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좋은 돌봄’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돌봄 정책 개혁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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