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병원협, “예산 확대, 법적 제도적 뒷받침 절대적” 국회, 정부에 요청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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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의결하며 ‘소아전문응급상담센터’ 구축 46억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 64억원 등 소아의료 예산안을 확충했다. 아동병원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재 소아의료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확대 및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협회는 “붕괴 위기에 처한 소아 의료의 급한 불을 끄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만큼 적극 환영하지만 이 예산으로 소아청소년 전공의 기피 문제 등이 해결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앞으로 예산 확대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큰 비용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신생아 출생을 늘리는 정책적 투자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 태어난 아이를 제대로 키울수 있는 미래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소아 의료의 붕괴 위기는 24시간 중증소아를 분야별로 나눠 전문진료할 전문의가 크게 줄어 정상 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미 무너진 동네 의원급부터 지역 아동병원, 상급병원에 이르는 진료전달체계의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24시간 돌아가는 소아응급센터를 늘려도 24시간 병상을 지킬 소청과 의사가 충분히 없다면 중환자는 응급 평가후 환자 얼굴만 보고 다시 아무 병원으로나 전원해야 하는게 대부분 소아응급센터의 실정”이라고 전하고 “이는 내년부터 대부분 상급병원에 소청과 전공의 1,2년차가 없는 상태가 되고 설상가상으로 3,4년차 마저도 진료 일선에서 떠나므로 아동병원, 상급병원의 진료역량은 더 절망적”이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022년 기준 전국 소아진료의 24%를 담당하는 아동병원이 의료진 부족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해 응급 중증 소아 검사 및 처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소아응급센터와 상급병원 응급실 과밀화는 해소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응급 단기대책과 함께 지금 시작하지 않은 의대생에게 소아청소년과를 선택, 전공의를 마친후 미래에 대한 추가적인 장기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서둘러 이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예산 책정만으로 소아청소년 붕괴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예산 확대와 더불어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도 뒤따라야 한다”며 “이는 법과 제도를 개편하고 신설해서 처우를 개선하고 부담감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부회장은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국회에서 소아의료 붕괴의 심각성을 감안해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와 함께 갈수록 어려워지는 소청과를 배려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필요한 법 제정과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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