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수급 안정화 위해 현 수준 결정
이번 결정은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의 두 차례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위원회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2024년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2.7만 명으로, 이 중 53.7%인 28.2만 명이 의료기관에서 활동 중이다.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을 포함한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20년 기준)에 이른다.
지난 17년간 의료현장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려왔다. 이와 함께 처우개선 노력으로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했고, 의료기관 활동률도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들에 비해 임상 간호사 수가 부족하고,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많아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 배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최근 신규 간호사들의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2024년 의료계 갈등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전문위원회는 향후 몇 년간 채용 감소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면밀한 수급추계와 고용확대 정책 목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24년 9월 '간호법' 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와 간호사 인력 배치 확대 등을 통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등 신규간호사 채용을 견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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