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23.3월),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23.4월)을 통해 안전성 우려가 적은 혁신의료기술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의료계, 산업계, 환자단체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온 보의연과 복지부가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첫 번째 순서로‘정부의 규제혁신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정부 정책방향에 발맞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방향’,‘선진입-후평가 과정관리 일원화 제도개선’의 주제로 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신채민 본부장, 박주연 팀장의 발표가 차례로 이어진다.
두 번째로는 차의과학대학교 전병율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의료계, 산업계, 환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진입 의료기술이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시장에 도입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될 내용들은 선진입-후평가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기간 연장, 임상근거 창출 관련 절차 간소화 등 그간 논의되었던 제도 합리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만간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선, 시행규칙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 공청회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의연 이재태 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새로운 의료기술이 안전하면서도 국내․외 기준에 맞는 과학적인 근거를 창출하도록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국제 기준에 맞춘 신의료기술평가와 더불어 선진입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청회 참가 신청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행사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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