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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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는 ‘백신·치료제별 허가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120일 걸리던 심사 기간을 40일까지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32회 국정현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이 △감시·예방 △대비·대응 △기반 및 회복 △연구·개발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소개됐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기존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합하고 대표성을 강화해 지역별 통계 산출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부처 간 분산되어 있던 재난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항바이러스제,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비축물자 중장기 계획’을 2028년까지 수립할 것을 전했다.

공중보건 위기 시에는 기존 개발된 시약이 없더라도 질병관리청이 개발한 시약을 긴급사용승인 전에 신속하게 제조·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은 격리병실 확보를 의무화하고, 중앙 및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긴급치료병상 설치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조된 것은 백신 등에 대한 연구개발 기반 강화이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해 신속한 백신개발 지원하고, 팬데믹 상황에서는 백신·치료제별 허가 전담심사팀을 구성하여 120일 걸리던 심사 기간을 40일까지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미국의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을 본 뜬 한국형 ARPA-H를 추진해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들이 발표됐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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