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 발표 ... "의료계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 제시하고 대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 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명시했다.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면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못 박았다.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며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료 교육의 질 저하 문제에 있어서도 “2023년 기준으로,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 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에 대해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의료계가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대화에 열려있음을 밝혔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에게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며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돌아와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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